비상장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정보가 흘러갔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권유 전화를 받은 날짜와 번호, 상대가 알고 있던 정보를 적어 두면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송금 기록에 적힌 명의인이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인이 다르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설명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받은 자료와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지, 이전 거래와 연결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제안에 응하기 전에 이전 거래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형사 절차에는 공소시효가, 민사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피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그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고소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속아서 권유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와 대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권유 메시지와 소개서, 계약서, 송금 기록, 주식 이전 관련 서류,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 목록으로 적어 가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사이에서 한 번 주식을 넘겨받은 것만으로 무인가 영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주식을 팔고 있었다면 그 지인의 영업 행위가 따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대표 연락처로 직원 여부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직함만으로 그 말의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말한 내용이 공시나 공식 발표와 맞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공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더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의 원문과 출처를 요구하고, 끝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보관증은 판매 업체가 무엇을 맡아 두었다고 적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주주 지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발행했고 어느 회사 주식 몇 주를 적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맡기더라도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처리하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처리된 뒤에는 회사에 직접 주주명부 기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입 원가를 밝힐 의무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가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결과일 뿐이고, 쟁점은 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하락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유 자료나 업체 정보가 사라지기 쉬우니, 다툴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모는 모집에 이르지 않는 새 증권 발행 권유를 말하므로, 실제로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파는 것이라면 사모가 아니라 매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권유하고 있었다면 그 설명이 맞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일 뿐, 가치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내용과 판매 업체의 설명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데 쓰는 것이 좋고, 특히 사업 위험이나 자금 사용 계획에 관한 부분을 판매 업체의 말과 나란히 놓고 읽어 보세요.

그 직원에게 회사를 대신해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지는 약정 내용과 그동안의 연락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모아 검토를 받아 보세요.

찾아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마찰이 생기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녀왔다면 그 시각과 사무실 모습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는 정도로 정리하세요.

회사가 판매 업체와 함께 움직였는지, 판매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판매 업체를 안다고 답했는지, 신주를 발행해 돈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판매 업체와 무관하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와 발행회사의 등기 변동을 함께 보면 대체로 구분됩니다. 회사에 내 주식을 어떤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