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비상장주식사기와 닿는 기관인 금융위원회(인가·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제도권 조회), 수사기관과 지방공소청, 대금 계좌를 묶는 민사 법원을 기한·관할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 인가와 증권신고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같은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무인가 영업을 위해 계좌 대여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도 따로 막아 둡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 모집⁠·⁠매출은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낸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판 업체가 인가를 받은 곳인지, 발행회사가 신고서를 냈는지가 이 사건에서 확인할 두 축입니다.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와 제도권 조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회사별 기업개황과 증권신고서 같은 발행공시를 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는 판매 업체 이름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본 화면은 찾아본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해 상담 자료에 더하고, 검색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 화면도 함께 남깁니다.

수사기관과 지방공소청

비상장주식 판매를 둘러싼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접수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의한 중대범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들어 있어서, 무인가 영업이나 신고 없는 모집이 함께 문제 되면 이 목록과도 닿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기록은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가립니다.

민사 법원 — 대금 계좌를 묶는 보전

판매 업체 계좌에 남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아 두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본안 소송을 맡게 될 법원이나 묶으려는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기한과 관할

주식 사기 고소가 수리되면 경찰과 공소청 검사는 각각 석 달이라는 처리 기간을 안고 움직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고소인은 그 통지가 도착한 뒤 석 달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 관할은 짝이 되는 법원의 구역을 따르고, 주사무소가 놓인 영등포구라면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청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입니다.

사무소별 위치는 바로 아래에 공식 누리집 목록을 바꾸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