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 같은 거래소 단계의 소식은 한국거래소 공시 채널에 올라옵니다.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 임원은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법인 등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회사 본점에 비치되고,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안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남을 상대로 주식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 업체가 인가받은 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에 나오지 않는 업체가 반복해서 주식을 팔아 왔다면 무인가 영업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사법경찰관 앞으로 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은 형법 제39장의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 목록에 올려 두었으므로, 판매 조직이 크면 그 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1심 법원은 형법상 사기라면 단독 판사,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처럼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면 합의부가 맡습니다.

같은 판매 행위라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여러 조항이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부정거래로 챙긴 이익이나 피한 손실이 5억 원 선을 넘으면 징역 하한이 3년으로, 50억 원 선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열린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형법 사기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 갑니다. 어떤 조항으로 기소될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하므로, 표는 각 조항의 초점을 나눠 본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 변동과 발행주식 총수가 나옵니다.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이름으로 내려받습니다. 회사에 주주로 올랐다면 주주명부 사본을,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명의개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증명과 회사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를 따질 때 돈과 주식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거래 쪽 서류가 보여 줍니다. 매매계약서, 판매 업체가 준 투자 설명 자료, 은행의 이체확인증, 증권계좌 거래내역서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주권 실물을 받았다면 앞뒤를 사진으로 남기고, 주식 보관증만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발행인과 보관 장소를 따로 메모해 둡니다.

자본시장법은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영업을 투자매매업, 남의 계산으로 사고파는 일을 중개하는 영업을 투자중개업으로 나눕니다. 판매 업체가 자기 물량을 판 것인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연결만 해 준 것인지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칸, 대금 수취 계좌, 주식이 넘어온 출발 계좌를 함께 보면 어느 쪽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인 등기에 적힌 발행주식 총수보다 판매 업체가 여러 사람에게 판 수량이 더 많다면, 그중 일부는 애초에 넘겨줄 주식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산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산 수량을 모아 발행주식 총수, 그리고 주주명부의 기존 주주 보유 수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비교는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워도, 고소장에 적어 수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업체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개인끼리의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는 장외 거래와 인가 문서에서 다룹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공시와 주관 증권회사로 확인하는 순서는 상장 설명 확인 문서에, 대금을 보냈는데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을 때의 갈래는 명의개서 확인 문서에 있습니다. 판매 인원과 증권신고서의 관계는 증권신고 문서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구주⁠·모집⁠·양도 승인 조항처럼 낯선 낱말은 용어 사전에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권유를 받은 날부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한은 사건 절차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주명부, 감사보고서를 어떤 칸부터 읽을지는 서류 읽기 칼럼에, 상장이 계속 미뤄진 채 전화 권유로 주식을 샀을 때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는 상장 지연 칼럼에 있습니다.